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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성공사례

결과가 신뢰다! 법무법인 더앤의 사명입니다.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군인성매매 #기소유예 #불기소 #성매매 #오피스텔성매매 #직업군인 #성매매광고 #군대
혐의
성매매
결과
기소유예
icon사건의 발단
A씨는 직업 군인으로 휴가 도중 인터넷의 성매매 광고 글을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불상의 한 오피스텔로 이동하여 외국 국적의 여성을 만났고, 여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성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 성매매 전면 단속이 이루어지면서 업주가 구속되었고, 장부 및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에 의해 A씨가 성매수를 하였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A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con의뢰인의 위기
A씨는 휴가 중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하였던 잘못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함께 군 징계를 받게 될 것이 걱정되었고, 자신의 성매매 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더앤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법무법인 더앤의 능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법무법인 더앤의 능력입니다!
icon형사 전문 더앤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수임 직후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대응팀은 A씨가 이 사건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고,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재범의 우려다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수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icon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더앤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과 군징계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icon끝으로
A씨와 같이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장부,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라도 섣불리 대응하는 경우 자칫 형사처벌과 징계를 면하지 못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더앤은 이러한 형사사건들을 수백차례 해결해가며 소비자들로부터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경찰서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에서도 그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A씨와 같이 우발적인 행동으로 성매매 혐의를 받아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저희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대응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에서 구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중 변호사

경찰대 출신

이현중 대표변호사

  • 경찰대학교 법학과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40기 수료
  • 육군 군법무관 (제51사단 법무참모, 제35사단 검찰관)
  •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사이버안전 자문위원
  • (現) 서울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범죄예방협의체 전문위원
  • (現) 서울송파경찰서 여성청소년과-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 (現) 서울동대문경찰서 정보과-집회시위자문위원회 전문위원
  • (現) 서울영등포경찰서 여성청소년과-선도심사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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