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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벌금
전역을 앞둔 군인 A씨는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뒤에 서서 몸을 밀착시켜 추행하였다가 지하철 순찰대에 의해 적발된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후임병들을 폭행하고, 샤워장 내에서 끌어안고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가 군인등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운전을 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가버렸다가 뺑소니로 신고가 된 사건
군인등강제추행
집행유예
군대 후임인 여성 하사에게 스킨십을 하면서 고백을 한 뒤, 답을 듣지 못하자 마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텔에 가자고 말을 하였다가 헌병대에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벌금
군인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학생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고, 함께 대화를 하던 중 B씨에게 노출사진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게 하였는데, B씨의 부모님이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어 A씨를 수사 기관에 신고한 사건
협박
공소권없음
군인 신분으로 카카오톡으로 협박을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강제추행
집행유예
대학생 A씨는 소개팅으로 만난 여성 B씨와 여러 차례 만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면서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입대 전 B씨와 성관계를 하려다가 B씨가 거부하여 서로 싸우게 되었고 결국 B씨가 A씨를 신고한 사건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
군인 A씨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촬영하다가 지하철 수사대에 적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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